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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담팀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의 제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판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에 기초하여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