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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담팀

형사사건의 의의

형사사건이란 형법 및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기소하여 재판 절차로 회부한 경우에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징역•벌금 등 법에서 정하여진 범위 내의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절차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나누어지며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판단계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각종 증거조사에 의하여 유•무죄 여부를 가립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진술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사건의 절차